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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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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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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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큐비클, 건축박람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서 저탄소 인증 ‘엠보...
현대큐비클 제공 특히 저탄소 인증 제품 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우선·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녹색 건축인증(G-SEED) 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바른인증, 조달 환경 인증 취득 맞춤형 컨설팅 강화
특히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의 평균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에 부여된다.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녹색제품 ...
6월은 녹색 소비주간! 우리동네 녹색 매장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소비
( 녹색 소비주간 누리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크게 환경표지, 저탄소 , 우수재활용 제품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환경표지 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에 비해 제품 의 환경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ᆞ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ᆞ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제조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ᆞ세척ᆞ검사ᆞ보수ᆞ조정ᆞ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ᆞ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