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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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출보고서 작성, 기념품비·식음료비 1만원 이하 '생략 가능'
판매업자 , 임대업자 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자다. 조사내용은 업체 정보, 위탁·재위탁 정보 등 일변현황 및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
의료기기 협회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서 확보에 최선"
안 팀장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추진방향에 대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긴밀히...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 가 자사 취급 의료기기 에 대한 일반적 판촉 영업을 하는 경우 판촉영 업자 신고 대상에...
"KMDIA,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경쟁질서 확보에 최선"
안 팀장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추진방향에 대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긴밀히...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가 자사 취급 의료기기 에 대한 일반적 판촉영업을 하는 경우 판촉영 업자 신고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허가 전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명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취급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