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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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개혁' 불똥 튄 공단 특사경…"제어 장치 없다" 우려 여전
검사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검찰개혁' 여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단체가 ' 의료법 '과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기관 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자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지난...
![[초점] 힘찬병원 간납사 리베이트 논란…"유통 구조 전반 재점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4295_40094_052_v150.jpg&w=3840&q=75)
[초점] 힘찬병원 간납사 리베이트 논란…"유통 구조 전반 재점검해야"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이사장 은 "일반 기업과 다른 구조를 가진 의료기관 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려면 의료기관 회계·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환수금, 명의자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891_125742_144.jpg&w=3840&q=75)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환수금, 명의자보다...
새로 마련된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 조합에 65%, 실운영자인 이사장 에 50%, 이사 1인에 55%의 각 감경비율이... 면허나 의료법 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 ○ 대법원(상고기각) - 구 국민건강보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