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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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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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단 결근' 송민호, 제3자 내세워 변명만 '방관하는 YG' [이슈&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tvdaily.co.kr%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1787300952_14140649-5.jpg&w=3840&q=75)
'무단 결근' 송민호, 제3자 내세워 변명만 '방관하는 YG' [이슈&톡]
송민호와 소속 사 YG엔터테인먼트의 무책임한 태도와 도덕적 해이가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당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군 복무 를 할 수...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담당하는 기관 이 부재했다.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률을 제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교묘하게 숨겨지는 친일재산을 적극 발굴·환수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은 군대 안 간다?
이듬해인 19세에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군 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 병역법 '에 따르면... 인해 소속 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병무청은 1992년 국방부령을 개정하면서 '병역판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수기에서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