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시작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거나 종료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추는 등 탄력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 사고 사망자와 보행 중 사고 위험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 2곳 확대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홈할인마트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와 차로를 막아 좌회전 구간의 혼잡을 키웠다. 도로교통법 은 횡단보도와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및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교통지도활동 참여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