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브레이크 떼면 불법?아이 사고 책임도 부모에...
기어가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멋을 위해 브레이크마저 떼어버린 채 도로 를 질주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 몫이 된다.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제동장치 없으면...
' 도로 위 흉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만들어 팔면 6개월 징역
브레이크( 제동장치 )를 뗀 픽시자전거 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를 자전거 도로 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브레이크 제거한 ‘ 픽시 자전거 ’ 단속...위반시 과태료
채 도로 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는...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