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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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4-07-24긍정
K-정책금융연구소가 기술보증 기금 에 묻습니다
"법률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기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기술보증 기금 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금융성 기금 을 관리 하는 기관으로 보증료 및 기타 업무에 따른 수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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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7-07
221553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22110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국가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고, 67개 법정기금이 벤처ᆞ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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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