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해 주는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해 주는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더벨]크레센도, 자회사로 VC 시장 공식 진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벤처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크레센도얼터너티브매니지먼트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투자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올해 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