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5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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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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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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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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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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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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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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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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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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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8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