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51본회의 심의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17694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54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는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9-17
2211393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