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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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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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사면을 특정 날짜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헌절 특별사면은 낯설 수는...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그렇다면 특검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치적 사법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을까? 가장 깔끔한 방법은... 미국식으로 사면법 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은 퇴임 직후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후임 대통령의 ...
인터뷰 전문: 곽규택 “이기는 공천할 것…청년·여성에 방점” [정치시...
이번에 사면법 을 개정해서 내란, 외환죄와 관련된 것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면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위 법령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