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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24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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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088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쟁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갈수록 노골적이고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행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공조 강화,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ᆞ발전시키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8-30
2021773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07-31
2017188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의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해석상의 오류 및 불필요한 제한적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30상임위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ᆞ부품ᆞ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0인2025-08-29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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