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248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3중립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배충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글로벌 창업을 활성화 ...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 (NAMS) 플랫폼 개발 과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NAMS는 인간 세포와 조직, 인공지능...

bizhankook.com2026-07-13중립

[실험쥐 없는 바이오] ① "죽음의 동물 실험 걷어치워라" 전 세계 규제 한...

연이어 '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 용의약품·농약(농림축산식품부), 화학물질(환경부), 의약품·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별로...

vegannews.co.kr2026-07-11비판

동물 실험 의존 구조 비판… 대체시험법 활성화 요구

국내 동물 실험 규모와 고통 수준을 문제 삼으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를 요구했다. 한국 동물 보호연합... 국회에서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유사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검증하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7-15

2211972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0년인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여 폐기물 정책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