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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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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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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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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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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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50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9
221223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5-08-19
2208018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18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0
2212250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