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