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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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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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96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1-07
22092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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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3-24
220927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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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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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
220186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