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ㆍ 소방 ㆍ 감리 까지…전문건설도‘면허 퇴출’
전기 공사업 , 소방시설 업, 전력 설계 ㆍ 감리 업, 측량업 등 건설 전문 분야 가 반복 담합 시 등록이 취소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처분시효도 늘어난다.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담합에 과징금 등...
담합 뿌리 뽑는다...5년 내 2회 적발 땐 영업정지 추진
13개 분야 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방시설 업은 소방 청, 전기 공사업 · 설계 · 감리 업은 기후부...
[인터뷰] 이형석 소방 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수, 출자금 확대로...
소방 산업은 소방 공사뿐 아니라 설계 와 감리 , 관리, 제조 등 다양한 분야 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은 소방시설공사업 에 편중돼 있다. 앞으로는 소방 산업 각 분야 특성에 맞는 보증ㆍ공제상품을 개발해 조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ᆞ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ᆞ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ᆞ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을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감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