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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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금융 격차가 삶의 격차… 저신용자도 기본대출·보험 보장돼야”
한국 소비자 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처장(부원장)을 지낸 그를 관통하는... 서금원과 신복위는 같은 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됐고 기관장이 겸임하지만 한 지붕...
NH농협은행, 상호금융 까지 숨은자산찾기 서비스 확대
업권을 상호금융업권 까지 확대해 금융소비자 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보유한 개별... 한편, 계약 체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해도…거래소 제재방법 없다
기존 금융 회사는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 저축은행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