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③ 학교 비리 알려도 보호 못 받아…'공익신고자'의 높은 문턱
사립 교원의 징계 심의를 교육청의 공적 위원회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감사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자신의 해직 경험을 토대로 징계 심의의 교육청 이관...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지회는 준법투쟁 시 조합원들이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 하고, 야간·연장·휴일...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국제 학교 열풍, 미인가 교육의 그림자 [황우진의 글로벌 퍼스펙티브]
필자가 2021년 주 UN 대표부 법무 협력관으로 3년간의 외교관 파견 근무 를 마치고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로 복귀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초등학생인 아들은 어느 국제 학교 에 보내느냐"는 것이었다. 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교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