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240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수도권 보다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지방이면...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손질된다. 중소기업 공장 이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 물고 다녔는데"…'인천 부자섬'의 눈물 [소멸 리...
hankyung.com2026-08-03중립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 물고 다녔는데"…'인천 부자섬'의 눈물 [소멸 리...

" 공장 기계음보다 매미 소리가 더 크죠?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용해서 되겠나요."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수도권 기업이 비 수도권 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감면과...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taxwatch.co.kr2026-07-07중립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택스워치 강지선 기자 zsun11@taxwatch.co.kr 국회가 비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밖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이미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액을 감면하고, 법인 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9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9-16
221293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21130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