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3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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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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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50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9
221224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8-19
2208018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2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220064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