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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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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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체분석] 윤석열 VS 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평행이론(平行理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02_482512_1151.jpg&w=3840&q=75)
[입체분석] 윤석열 VS 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평행이론(平行理論)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 의 발언으로 법정에 섰다. 2026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문경선관위, 공명 선거 기여 고세현 회장 포상
의뢰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 서 성별·연령 등의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조사...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 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방 선거 과정에 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이 제기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개인 또는 여러 명이 집단적 혹은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등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도 큰 방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