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32본회의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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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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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5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22인2026-07-09
221956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2026-06-26
2215141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5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등의 열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결과와 판단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10-23
221416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3인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