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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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ㆍ지방 공무원법 개정… 공무원 위법 명령 이행 거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8살(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올라간다. 둘째, 불임 ㆍ 난임 치료를 ...
공무원 , 불임 · 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 '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 전환...
위한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임 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은 '질병 휴직 '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 · 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 불임 · 난임 치료 쉽게, 육아 휴직 대상 확대"
▲ 자료사진 윤성희 객원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무원 의 불임 · 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