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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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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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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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3억 또는 30% 초과' 차이 나면 증여 간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대표발의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이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와...

황정아 의원,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대표발의
유성을)은 연구소 및 연구사업 목적 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