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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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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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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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오산시-이천시-평택시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3일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브레인시티 6BL 공공주택 건설 현장과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시...
![[E-로컬뉴스]칠곡군,청도군, 울진군 소식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26.d4d97ff26a0148dd9ca4dd5defa2c4e8_R.jpg&w=3840&q=75)
[E-로컬뉴스]칠곡군,청도군, 울진군 소식 등
희귀질환자 의료 비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기준이 확대?완화돼 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건강 지원이 확대될...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법 제74조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5~9일)
(오전10시) *' 수도법 ' 시행령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국립공원공단,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폭염대응 취약계층 지원 및 시설 점검(오전10시30분, 대전) *환경부 장관, 폭염 취약계층 대응 현장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상시측정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