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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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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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1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27
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2-19
220064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3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5-08-19
22121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