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 시장ᆞ군수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시장, 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 -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그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사업시행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ᆞ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