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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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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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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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기소' 내란 재판, 다음달 줄줄이 시작…심우정·홍장원 등
국군방첩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내달 8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계엄...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재판권도 군사법원 으로 넘어간다. 2024년 상반기에 여인형 국군방첩 사령관은 합수부 권한을 강화하는 '신... 특수본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에 대한 시비를 의식해 직권 남용 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우회로를...
55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부는 재심을 기각했던 그 판사들
형사 합의 27부가 재심 기각한 그 사건에 대해 상급심인 서울고등 법원 은 "보안사는 민간인 수사권 이 없어... 2년여에 걸친 끈질긴 조사 끝에 진실화해위는 2024년 1월 23일, 마침내 국군방첩사령부 (구 보안 사령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내란ᆞ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