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1년 만에 '무죄'... 텅 빈 '중증 치매' 89세 피고인의 자리
유신체제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해, 육군보안 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 )와 중앙정보부는 대대적인 간첩망... 검찰과 법원 으로 넘어갔다. 군사 독재 시절 사법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채 군이...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 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종합특검 기소' 내란 재판, 다음달 줄줄이 시작…심우정·홍장원 등
국군방첩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내달 8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계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내란ᆞ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