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 스스로 면허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 신뢰가 관건
파악하고 의료기관 개설·이전· 폐업 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지역 의료 인력을... 국회에는 의료 인단체가 스스로 회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업상속공제서 빠질 병원…필수 의료 승계 특례 가능할까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제한돼 있고, 일반 기업처럼 주식이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승계하기도... 매각이나 폐업 , 의료 기능 또는 고용의 현저한 축소가 발생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서 빠진 병원계…"소아·분만 필수 의료 승계 막는다"
공제 △매각· 폐업 또는 의료 기능의 현저한 축소 시 공제세액 추징 등 강화된 사후관리 조건을 적용하는...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제한돼 있고, 개인 의료기관 을 일반적인 영리기업처럼 지분을 나눠 승계하는 것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폐ᆞ휴업 공지기준을 폐ᆞ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ᆞ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시,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