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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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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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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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청장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단서 있어야"…신약 로비 재 수사 는...
경찰은 공소장 과 불기소 결정서 , 공개된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격적인 재 수사 여부를 결정할... 한편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서울청도...
양씨 통화·식약처장 문자…檢 “청탁, 위법성 단정 안돼” [안현덕의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서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문제는 경찰의 불성실한 결정서 작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27일 “ 수사 결과 통지서에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송치 이유를 기술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등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합리적 통제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