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문제는 경찰의 불성실한 결정서 작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27일 “ 수사 결과 통지서에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송치 이유를 기술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단독)경찰 '검찰 결정서 ·법원 판결문'도 인사평가 반영…첫발 뗀 ' 수사 ...
이에 경찰은 11일 시작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검·경 수사 준칙' 개정 논의에서 결정서 와 판결문 공유가... 수사 준칙 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 불기소 결...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아침 시간부터 이게 자꾸 이렇게 법 , 법 거려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범죄 등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만 부여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합리적 통제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