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업 방해했지? 내일 학교 나오지마"...교사가 만든 '참교육법' 청원
학교장이 경찰 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교원의 직무 를 교육과정... 청원 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안 의 목적"이라고...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교육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등 개별 법령을 검토해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7월 3일에는 국회전자 청원 에 '외국인 공무원...
佛·伊, 경찰 ‘정당방위 인정’ 법안 논란
법안 에 반대하는 청원 은 22일 기준 73만명을 돌파했다.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루이 보야르 의원은 “ 경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허용하는 법 ”이라고 비난했다. 의회 표결 당시엔 LFI 의원들이 강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ᆞ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