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212공포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newsworks.co.kr2026-08-27중립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idaegu.co.kr2026-08-26중립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또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seoul.co.kr2026-08-26중립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또한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83상임위 심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와 상권발전기금 설치,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205299상임위 심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하며,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4-11-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