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8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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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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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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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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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220562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11-15
220372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임.
김기현의원 등 22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추정 금액을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진우의원 등 21인2024-11-27
2217162상임위 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