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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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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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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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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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 기업 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 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17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세법개정] 부산 문현 금융 단지 2025년까지 법인세 100% 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3%252F0727%252FL20230727.99099008760i1.jpg%253F24&w=3840&q=75)
[세법개정] 부산 문현 금융 단지 2025년까지 법인세 100% 감면
산업위기지역 ▷ 연구개발특구 ▷ 금융중심지 ▷농공단지 ▷지역 개발 사업 구역 ▷ 기업도시 ... 아울러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 관련 세제 지원 조항도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외투 기업 稅혜택 폐지…블록체인 기술 신성장 세액공제 적용(종합)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개 기술과 관련... 연구개발특구 , 기업도시 , 낙후지역, 금융중심지 등이 해당된다. 지역 특구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는 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ᆞ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