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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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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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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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 법은 올라올 필요도 없는 법 ”이라며 “여당도 잘못된 수사를... 공무원 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
행안위,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특조위 활동 1...
또, ▲ 산불대응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 공무원 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사유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전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