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2201268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조사·수사 종료 시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0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781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