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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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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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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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6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2216641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06
221492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허영의원 등 13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2205720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