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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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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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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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인 '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2016~2019년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세금 면제 대상의 범위를 ' 사회복지법인 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총...
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사회복지법인 보다 담세력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에 법 ...
비 법인 장애인지원기관에 수천만원 주민세 과세 논란…헌재 심리
해당 센터와 같은 비 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으나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 과 달리 과세 근거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 몇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2025년 일몰 예정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