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8-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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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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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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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9-24
22173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