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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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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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66_145330_2441_v150.jpg&w=3840&q=75)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직후에 창립하기 시작해 벌써 10년 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협동조합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들이 가진 공공성과 전문성은...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함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구성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