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99본회의 심의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80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이 늘어나 수사인력과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확충하여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8-21
2212368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