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19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팬데믹 이후 국가 위기 대응 위한 중환자 의료 체계 전환 필요
monews.co.kr2026-08-27중립

팬데믹 이후 국가 위기 대응 위한 중환자 의료 체계 전환 필요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 간 격차 가 드러났다. 중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국가 적 재정 지원과 데이터 표준화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심사평가원, 의료 기관...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fortunekorea.co.kr2026-08-26중립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일자리·주거·보육·교육· 의료 ·노후연금·문화생활이라는 7가지 물질적 요소고, 배 아프지 않은 것은 빈부 격차 와...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ohmynews.com2026-08-26중립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국가 의 약속이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1971년 제정돼 1972년 시행됐다. 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역 에... 초·중등 보편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약화시키면서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만들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95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
220079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려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