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197본회의 심의개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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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필수ᆞ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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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18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ᆞ응급ᆞ소아ᆞ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영역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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