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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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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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ㅇ...
대형유통업계 대금 지연 등 고질적인 병폐 법적으로 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과 관련해서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과 골목상권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현금 살포성 재정 지원 은...
임이자 "신선 농축수산물 대금 지급기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 제한 금액에 대해 5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40%였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