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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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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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정치적 논란의 차원을 넘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에서 자주 쓰이던 전형적인 불공정 채용 수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노조는 "당초 염두에 둔 특정...
안민석 인수위, 교육행정 기본원칙 어긴 공무원 17명 감사 요청
1개 학교 에서 2권 폐기됐고 인권·성교육·문학 관련 도서가 외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에 따라 배제됐다는... 이천지역 사립학교 교사 사망사건 대응 등을 놓고 잇따라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사안을...
변질되는 정교분리와 한국교회의 과제
종교인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됐다. 신앙과 양심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거나... 사립학교 가 신규 교원 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독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교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