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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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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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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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직위원회 다시 문 연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직접 교섭해야”
인천공항과 한국공항 공사 자회사 노동자 들은 교대제와 복리후생 차별,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를... 노동부는 앞으로 두 달간 공공기관 47곳과 지방공기업 37곳, 지방 정부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 정부 20곳, 위탁...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한국환경 공단 노조, 비상경영 체제 정상화와 인사 전횡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임상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회사 노동자 의 복지 3종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현재 이...
뜨거운 도시, 쉴 곳 없는 사람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 제주개발 공사 , 산업안전보건 공단 과 함께 이동 노동자 에게 생수 50만 병과 쿨키트를 제공하고 주요 배달플랫폼과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정부·지자체· 공기업 ·플랫폼이 이동 노동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