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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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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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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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①] 사용자 책임 피하려 로펌에 수천만원 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45_115326_4653_v150.jpg&w=3840&q=75)
[단독-실종된 '모범사용자' ①] 사용자 책임 피하려 로펌에 수천만원 쓰...
한국공항 공사 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맞다고 봤다. 청소작업 횟수·방법까지 지시하고선 사용자 아니라는 산업단지 공단 , 900만원 지출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공단 은 자회사 노동자 들의...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 · 공단 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 중 공개 모집과...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조례안 추진
노동자 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 · 공단 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