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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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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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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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은 대통령의 ...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미국식으로 사면법 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은 퇴임 직후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후임...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보다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사면권 을 활용하는 것이 덜 위헌적이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의...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즉 사면권 남용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필요한 사면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Q. 결국 이번 논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견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