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84본회의 심의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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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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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66본회의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ᆞ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연장 기간과 그 횟수를 증대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관련 범죄의 자수, 고발 등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2212604상임위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