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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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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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함께 법안 을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거래소 지주사 법안 , 10년 만에 다시 심사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코스닥 독립성과 시장 감시 독립성을...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10년째 같은 숙제…"경쟁 촉진 미지수"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